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배당이의,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담보설정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양도담보설정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에 따르면,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담보할 채무의 존재 및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특히 장래의 채권도 미리 정해진 조건 하에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담보설정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