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분양 및 관리의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 보수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와 주택법 제46조는 각각 독립적으로 하자보수청구권을 규정하며, 주택법이 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하자 발생이 있어야 책임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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