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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계획의 영향이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미치는 법률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특정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의 효과 발생일 기준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상환의 신주발행이 보증채무의 소멸과 관련이 있음을 선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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