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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고 당일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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