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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합의해제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합의해제를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합니다. 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년 4월 28일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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