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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Answer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로 성립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는 서로의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참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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