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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 설치상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 설치상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 판단 기준은 민법 제618조와 제623조에 근거합니다. 제618조는 임대인의 의무로 설치 및 유지보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2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 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설치에 직접 관여하거나 부주의가 있었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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