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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이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계약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임대인은 그 하자를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과 같은 법리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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