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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자의 약정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유효합니다. 관련 법리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3909 판결에 따르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성격 및 형태, 그리고 지급되는 수당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합니다. 총소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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