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 시 심정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적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법령 위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응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