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금반언의 원칙은, 당사자가 이전에 특정 주장이나 행위를 통해 얻은 지위를 나중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사능력 결여로 인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 장애인이 이전 소송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근거로 약정금을 이행하라고 주장하였더라도, 나중에 자신이 그 계약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체결했음을 주장하며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