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과정에서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한 경우, 이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청산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