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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위약벌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거절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거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의 의사가 없음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채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행거절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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