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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부 보험에서 보험자가 구상청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법 제682조 제1항과 제729조 단서에 따르면, 보험자가 구상청구를 하려면 먼저 피보험자에게 실제 손해액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이어야 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로서 지급한 보험금은 보통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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