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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기본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계속됩니다. 즉, 연대보증약정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는 않았더라도, 기본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24. 판결에 따르면, 보증인의 이의나 유보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는 과거의 거래계약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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