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제한되나요?

피해자의 과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된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금융범죄에 대한 사기 전화에 속아 대출금을 이체한 경우, 이러한 행위에서의 부주의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가해자의 책임을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