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사용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 당시 부제소합의가 체결되었고, 그 부제소합의가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며 각 당사자가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제소합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키지 않은 경우,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밖에서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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