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지킴이 봉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배움터지킴이가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