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피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이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부주의를 근거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과실상계 적용의 불가능성을 나타내며, 민법 제396조에 명시된 과실상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