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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취득하며, 나머지 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즉,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 경합으로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수령 후에도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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