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사업진행 중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았을 경우,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당초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된 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보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것은 통상적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고지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 계약 해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