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임대차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해 소멸되어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제시된 법리로, 화재 등의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