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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액은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민법 제391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은 손해의 보충을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여부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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