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정조서의 효력은 어떤 범위에 미치나요?
Answer
조정조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함으로써 그 내용을 담은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원래의 법률관계가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창설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는 소송물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특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합의가 조정조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효력은 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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