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및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에 명시되어 있으며, 목적물의 시가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 보상금과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