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의 각하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재심소송은 증인 등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하며, 이는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