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적극적인 가담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매수인이 단순히 매도인과의 다른 계약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 매도사실을 알고서도 매매계약에 이르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따라 이를 부정할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