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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 보장에 관한 약정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75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분담금 환불 보장을 위한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이나 규약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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