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제3자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부과되나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