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제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법정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대한민국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연 12%로 설정되며, 이는 계약 해제 시점부터 채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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