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가해자의 변명이나 주장에 대한 법적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가해자가 부정행위 시점에서 피해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부정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자살 등의 추가 피해가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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