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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과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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