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방조자가 공동행위자로서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방조자가 공동행위자로서 책임지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방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방조는 작위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무작위로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에 더해 방조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가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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