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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실수입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며, 이득 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일실수입 손해는 피해자가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수입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사건 발생 전 발생할 수 있었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직장에서 받을 수 있었던 소득, 즉 중간수입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득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장기간의 복역 후 손해가 발생할 상황에서 즉각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도시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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