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람이 초상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등의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피촬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는 공표는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 간주되어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이 있으며, 이는 초상사진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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