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책임재산이란 무엇이며, 언제 이를 평가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 중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채무자가 특정 재산을 양도할 당시, 그 재산의 가액에서 이미 설정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제한 후 그 나머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는 채무자의 기존 부채 상황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