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가 허위 임대차계약을 작성 및 교부한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중개업자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의 방조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의 계약서를 사용한 사기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