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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공사에서 근로자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공사에서 근로자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이 아닌 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당사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알선하고 임금을 대위 지급한 사실이 직상수급인의 직원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가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 알선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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