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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그러나 임대차 계약 제15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가 없을 경우 해지 통보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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