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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계약 시 특정 공법 적용 제안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 계약 시 특정 공법 적용 제안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는 제안자가 제공한 정보가 계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제안한 공법이 적용되는 부분과 별개의 부분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제안자의 제안이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체결의 요지인 경우, 전체 공사비 절감 등의 명시된 기대 효과가 실제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제안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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