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반환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전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떤 제한을 받나요?
Answer
금전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정이율에 의해야 하며,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고, 다만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 이율에 따르지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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