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약정금반환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전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떤 제한을 받나요?

Answer

금전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정이율에 의해야 하며,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고, 다만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 이율에 따르지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