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 지체가 인정되는 시점, 즉 이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통상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후부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그 비율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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