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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업과정에서 수익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분배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120조에 따라, 동업의 잔여재산 분배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 비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동업 계좌의 거래 내역이 명확히 수익 발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이 지출한 비용도 고려하여 실제 수익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에 따르면, 실질적인 투자액과 출금한 금액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분배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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