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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정의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개업자는 수임인의 선관의무 및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 중개 시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특수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할 경우, 중개업자는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항과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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