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기왕증이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기왕증은 기왕에 존재했던 장애나 질병이 사고 당시의 손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장해율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왕에 가지던 장애 및 손상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증의 존재는 손해에 대한 과실상계나 장해율 산정에서 기여하는 영향을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