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착오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착오의 인정 범위는 상대방이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묵인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허위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초과하여 과장된 허위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대법원 판결(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형성된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