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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좌수표의 지급거절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당좌수표의 지급거절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 소지인에게 수표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발행인이 수표 소지인이 수표를 취득할 당시 '해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발행인은 그 지급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항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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