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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법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계약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체결을 총회 의결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 조합의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결 절차를 결여한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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