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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주가 주주의 권리 행사를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권리행사를 상업적 거래로 전환시켜 차별적인 대우나 권위의 사유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의 권리는 법률 및 정관에 따라 평등하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특정 주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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