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위법성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및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이 있습니다.